공정경제3법 평행선...“잘못된 규제” VS “어쨌든 처리해야”

최문정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4 1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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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민주당TF 정책간담회
▲ 경제게-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TF 간담회 참석자.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송기헌 의원, 김병욱 의원, 손경식 회장, 유동수 의원, 홍성국 의원, 김용근 상근부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다.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다.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와 만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14일 오후 손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공정경제 TF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엔 민주당 측은 유동수 TF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선 손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 인사들이 동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총 방문에서 “경제계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기업이 우려하는 공졍경제3법의 핵심 쟁점 7가지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 대주주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 계열사 간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롯한 ‘내부거래 규제 확대’ ▲ 지주회사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할 시 자본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등을 언급했다.

이날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 중 ‘3%룰’이 기업 핵심 경영체제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 하되,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룰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이것만 따로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다”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오늘 경제계 입장은 7개 단체뿐 아니라 주요 기업들과 협의해 함께 마련한 점을 감안해 국회에서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자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치열한 현장에 있는지 느껴진다. 오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했다"라며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고 검토해 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면 민주당TF 의원들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고민을 하려고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어쨌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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