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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동반 관계’…“대기업 차별규제 옳지 않아”
김다정 2020.01.20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상생·동반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경우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옥죄고 규제하는 차별적 규제를 실시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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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한경연 “계도기간 의미없어…유예 필요”
김다정 2019.12.02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연기됐다.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사고 등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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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특수관계인 너무 광범위…혈족 4촌·인척 2촌’으로 축소해야”
김다정 2019.11.06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경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경영자단체로부터 나왔다. 현재 한국은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비롯해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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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올리려면 ‘재정 지출’보다 ‘세금인하’가 해답”…1.8배 더 효율적
김다정 2019.11.04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보다 세금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 ‘100원’을 줄여주면 연간 GDP(국내총생산)가 평균 102원 증가하는데 반해 정부가 같은 수준으로 지출을 늘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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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자제’ 효과 이정도야?…일본 경제 피해액, 한국의 ‘9배’
김다정 2019.10.07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시작된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경제적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일본은 약 3500억원 가량의 생산유발액이 줄어들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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