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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기소권 견제, 국민 참여 방안 고려…공보준칙 대통령령 격상”
김수영 2019.12.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에 대한 기소권이 독점되고 편의적으로 행사되는 데 대해 국민 참여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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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의혹, ‘피의사실 공표 심의’ 첫 사례 된다…오늘 심의위 통해 공개 여부 결정
김수영 2019.12.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에 청와대가 개입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이달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첫 심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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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수사검사 서울중앙지검 고발…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김수영 2019.10.0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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