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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빌린 도중에 ‘사망’해도 위약금 물어라?…소비자원 “사망 귀책사유 아냐”
김다정 2019.09.30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장기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유족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적절치 않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장기렌터카 임차인의 사망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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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먹튀’ 막는다…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김수영 2019.09.2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23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 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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