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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내부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토”
김수영 2020.02.1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법원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것처럼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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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사령탑 구성…내일 발족 예정
김수영 2020.02.0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7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장에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검경 수사권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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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도입 주장한 이인영…한국당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
김영일 2020.02.05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15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한다는 개념)’ 도입을 주장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5일 “온갖 규제와 설익은 대책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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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檢 기소에 공수처 설치 본격화로 반격하는 집권세력
김영일 2020.02.01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본격적인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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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중국몽’…사회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김영일 2020.01.18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2017년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첫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 국빈 방문 사흘째 되던 날인 12월 15일, 문 대통령은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중국을 한껏 치켜세우데 중점을 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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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수사권 조정, 사법개혁 시작…권력기관 견제·균형 이룰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김수영 2020.01.1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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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트 마무리 앞두고 한국당 압박 공세…“결과에 승복해야”
김수영 2020.01.1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의 마지막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한국당의 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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