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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검찰권한 대폭 축소 및 법무부 감찰 강화 등
김수영 2019.10.09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이란 방침으로, 조 장관이 취임 후 직접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장관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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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지시한다”…文대통령, 사흘 만에 검찰에 두 번째 경고장
김수영 2019.09.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검찰권 행사,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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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불가역적 개혁 추진한다
김수영 2019.09.30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을 열고 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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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檢 피의사실공표 겨냥했나
김수영 2019.09.2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회를 향해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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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선 검사들, 법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다”…수사 공보준칙 질문엔 ‘침묵’
김수영 2019.09.16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 장관은 16일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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