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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네 번째 총선공약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적용 완화·노동3권 적용 확대 등 발표
김수영 2020.02.05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의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 도입을 약속했다. 앞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 △투기 근절 등 주거·부동산 정책 △국회의원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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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요기요 배달기사 근로자로 인정…“사과하고 임금체불 지급하라”
김다정 2019.11.06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배달기사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요기요 배달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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