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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시간 끄는 공정위 사건 처리…10건 중 6건은 1년 이상 소요
김다정 2019.08.21
[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60%는 처분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제 카르텔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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