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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눈 : 김정철 변호사]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과 법치주의
김정철 변호사 2019.02.01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 [스페셜경제=김정철 변호사]김경수 지사에 대한 실형선고로 인해 정치권은 대치국면이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여당의 대응이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그 대응수준이 사법권의 독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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