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 받고 소유권‧경영권 양도, 부실계약
자총 전직 총재…고문료와 활동비 ‘과다지급’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산업개발 이삼선 사장과 김영한 전(前)사장, 윤기영 감사, 우종철 자유총연맹 부회장 등이 한전산업개발 국감과 관련한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이들에게 한전산업개발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과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엉터리 계약

이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의 비정상경영 원인은 계속된 낙하산 인사”라 꼬집으면서 “낙하산 인사로 투입된 임원진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전횡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영한 전 사장에게 재임 당시 자회사인 한산산업개발(이하 한산)과 원일산업의 주식 80만주를 당시 자유총연맹 박창달 총재의 대학동문인 홍기표 씨에게 단돈 10원에 매각한 사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2월 7일 골재 채취 및 파쇄 업체인 한산의 주식 80만주(지분 100%)를 한산 홍기표 대표에게 단돈 1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대상에는 한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석산 개발업체인 원일산업도 포함됐었다.

매각 당시 한산의 자산은 2012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131억 8300만원이었으며 부채가 152억 700만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한전산업개발은 본계약 체결 전 홍 대표와의 가계약(2012년 12월 21일)에서 한산과 원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약금(2억 1000만원)을 제외한 잔금 38억 9000만원(한산 소유 토지포함)을 본계약 전 완납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전산업개발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홍 대표와 본계약을 맺고 소유권과 경영권 등 모든 권한을 넘겼다.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양도한 한전산업개발은 홍 대표에게 잔금 독촉은 커녕 오히려 잔금 지급기한을 2013년 5월 15일에서 10월 31일로 연장해줬다. 또한 홍 대표와 한전산업개발은 한산 소유의 토지를 홍 대표 개인명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원래 이 토지는 홍 대표가 한전산업개발에 납부해야 할 잔금에 포함되었던 토지였다.

자총 입김 작용한 특혜?

이는 한전산업개발이 부실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홍 대표에게 개인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일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러한 부실계약과 특혜의혹은 지난 7월 한전산업개발 노조가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의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드러났다.

당시 한전산업개발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한 후 비전문 경영인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낸 뒤 비효율적인 출자회사 운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히면서 한전산업개발이 홍 대표에게 한산과 원일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잔금이 완납 되지 않았는데 홍기표 씨의 요청으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없이(근저당 설정 등)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부실계약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데에는 자총이 한전산업개발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990년 한전이 100%출자한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한전으로부터 일감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02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히면서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51%를 시장에 내놨다. 2003년 자총은 이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어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을 2010년 코스피에 상장시켰고 상장 이후 한전산업개발 지분 20%를 매각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의 지분구조는 자총이 31%, 한전이 29%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산업개발의 경영과 인사에 자총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대표는 자총의 전전임 총재인 박창달 씨의 대학 동창이다. 이처럼 한전산업개발과 홍 대표와의 매각 계약은 부실계약과 특혜라는 의혹이 회사 내부에서 불거지자 한전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홍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고소 및 고발을 취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관계자 역시 <스페셜경제>에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서에 이와 같은 상황을 밝혔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한산/원일 매각은 전임 경영진에 의해 당시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대표이사(이삼선 사장)가 취임 후 본 계약서 체결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전 매수자(홍기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대표 역시 한전산업개발의 고소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맞대응을 하고 있어 법적절차를 통해 한산과 원일산업 경영권을 환수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이제 와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지적했다. 이어 “잔금도 받지 않고 경영권과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면서 “이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한 것이며 자총의 총재였던 박창달의 입김이 작용한 특혜계약이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발

이와 더불어 국감에서는 한전산업개발의 회삿돈이 자총의 전직 총재에게 매달 고문료와 활동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밝혀졌다. 이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7년간 자총 권정달 전 총재에게 의장활동비,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4억 3000만원, 박창달 전전 총재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산업개발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자총 전전임 총재인 박창달과 전임 총재인 김명환은 한전산업개발의 고문으로써 활동을 하거나 회사를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한 바 없으나, 이삼선 대표는 이들에게 고문료 및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650만원, 1000만원 씩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 자총의 전임 총재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매월 고문료와 활동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현 대표가 비상근이사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인지한 후 자총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과한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연맹 측에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난 5월 회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연맹 측에 조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사외이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한전산업개발의 주장과는 달리 이 문제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여론의 시선이 부담되어 지난 7월부터 월 300만원으로 하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지금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활동비 및 고문료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이득, ‘회사는 손해’

또한 이 고발장에는 신창근 사업본부 전무도 이름이 올라있다. 이는 한전산업개발이 100%출자한 별도법인 자회사 ‘양주골프클럽’ 채무변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조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양주골프클럽은 최근 3년간 매년 약 7억원 가량의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하나은행에 88억 5000만원의 대출 채무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전산업개발은 양주골프클럽의 부채를 포함한 자산 전체를 매각하려 했으나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한전산업개발 이사회는 골프클럽의 영업권은 포기하고 골프클럽 자산만 한전산업개발에 인수합병하기로 지난 4월 24일 결정했다. 골프클럽이 안고 있던 하나은행 채무 88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금 당장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산업개발이 채무를 인수하여 낮은 금리로 이자만 부담하기로 하고 향후 한전산업개발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를 하나은행에 변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전산업개발은 향후 회사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를 변제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를 어기고 한 달 뒤인 5월 20일 골프클럽 채무를 하나은행에 현금으로 변제했다.

이를 두고 노조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를 주도한 인물은 신 전무였다”며 “이는 하나은행에게는 이득을 취하게 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입히게 된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고발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 관계자의 해명과 다르게 지난 5월 20일 하나은행에 모든 채무가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의혹만 남긴 '대한광물'

뿐만 아니라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2010년 9월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철광과 합작하여 투자협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0일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이들은 대한광물 설립에 앞서 삼일회계법인에 사업의 타당성 실사를 의뢰했는데 당시 삼일회계법인은 “사업 초기 계획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비 급증과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위험요소가 증가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한전산업개발은 주가조작 등의 의혹만을 남긴 채 지난달 2일 보유하고 있던 대한광물 지분 40만 8000주 전량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낙하산 경영, 노조 탄압으로 이어져 ‘징계처분’
노조측 “민간 기업으로써, 전문 경영인 필요”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편, 한전산업개발의 낙하산 경영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으로도 이어졌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실경영을 참다못한 노조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한전산업개발은 이를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자들에게 감봉과 정직,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견책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한전산업개발은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노조탄압이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 자체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며 지난 3년간 현 노조 집행부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든 카드”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등 책무를 소홀히 하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직원을 사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징계하는 정상적인 경영행위를 노조탄압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노조탄압은 있을 수 없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을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전산업개발은 참석자에 한해 수년치 직무자료를 뒤져 표적감사를 벌였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자 보복성으로 표적감사를 벌여 징계한 것을 적법한 절차인 것 마냥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본지>가 입수한 한전산업개발의 징계처분 자료를 확인해보니 노조의 주장대로 표적감사를 벌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도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전산업개발은 공기업도 아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총은 지배력을 이용해 낙하산 경영을 펼쳐 자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려는 행태는 버리고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타고 내려오는 낙하산‥‘제각각’

이 관계자의 지적과 더불어 자총은 2010년 한전산업개발이 코스피에 상장될 때까지 매년 40억~6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으며 상장 이후 한전산업개발 지분 20%를 매각하면서 35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겨갔다. 또한 2006년 흥인동 사옥을 1500억원에 매각하면서 차익에 대한 배당금 250억원이 자총으로 흘러들어가 자총이 한전산업개발에서 챙겨간 돈이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민간기업인 한전산업개발이 자총의 배를 불려주는 회사로 전락한 원인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영진은 그동안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으며 사장의 임기는 3년인데 정권 교체시기와 맞물리면 그나마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웠다. 이는 결국 책임경영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전산업개발 전임 사장인 김영한 대표는 인터넷 보수매체인 <뉴데일리> 사장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선거 캠프에 있었던 인물이다.

윤기영 감사는 자총 부총재이면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표와 함께 노조에 고발당한 신동혁 전무는 엘지 씨엔에스(LG CNS) 지사장 출신이며 자총 사무부총장 출신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타고 내려오는 낙하산이 이처럼 다양하다보니 자총 총재와 한전산업개발 사장이 서로 마찰을 빚기도 한다”며 “김영한 전 대표는 당시 박창달 자총 총재와 의견대립으로 각을 세우다 해임됐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제각각인 낙하산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다투며 이득을 취하기 바쁜데 부실한 경영은 당연한 것”이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현재 한전산업개발 노조는 더 이상 회사의 부실경영을 참지 못해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인상도 아니고 복지혜택도 아닌 책임경영이다.

낙하산으로 내려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인사가 아니라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며 근로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인사를 원하는 것이다. 자총과 사측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과연 이들이 노조의 책임경영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