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중공업 박대영號 해고노동자 탄압 논란 <왜>

조경희 / 기사승인 : 2014-10-09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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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검색 벌금만 4000만원‥해고자 1인에 대한 가혹한 법적 대응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는 12월 1일 합병을 앞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또 다시 노조 탄압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초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1조원대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감사가 대단히 잔인한 '내사' 차원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삼성중공업 전 직원이 만든 거제지역일반노조 김경습씨에 대해 악의적인 고소 및 벌금 등 금전적인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

삼성중공업이 포털사이트에서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를 검색하면 회사와 관련된 카페가 검색된다는 이유로 900만원, 2200만원, 4000만원 등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해당 벌금 미납 시 집을 압류하겠다는 등의 통보가 이어지면서 노조에 대한 금전적 압박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지역일반노조,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명칭 사용‥간접강제 위반 벌금
300만원, 900만원, 2200만원, 40000만원‥소송 및 금전적 압박 이어져


삼성중공업이 해고 노동자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중공업이 포털사이트에서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를 검색하면 회사와 관련된 카페가 검색된다는 이유로 카페 개설자인 김경습 거제지역일반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금전적인 압박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습 노조위원장은 벌금 300만원, 징역 6개월 집해유예1년(명예훼손) 2심을 진행 중이다. 또 상해와 관련된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심이 진행 중이다. 상호금지가처분 관련 벌금 900만원은 납부를 완료했으며, 2200만원의 상호금지가처분 벌금도 납부를 압류했다. 하지만 벌금 4000만원에 해당하는 상호금지가처분은 진행 중이다. 모두 삼성중공업 사이에서 일어난 벌금이다.

특히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 김 노조위원장은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국제적인 기업인 거대 삼성자본이 해고자 1명을 처리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이 한심하다. 삼성중공업은 통영법원으로 부터 ‘고시결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삼성중공업 정문과 후문에 붙여놓고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 벌금을 통해 금전적인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시결정 무엇?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삼성중공업이 내고 법원이 받아들인 ‘시위 및 상호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통영지원에 김 위원장과 거제지역일반노조를 상대로 ‘시위 및 상호사용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을 고시했다.

가처분 내용의 주요 골자는 ▲거제지역일반노조와 김경습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그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삼성조선’이라는 상호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선전물 등을 통해 거제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이나 일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피신청인들이 각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이어져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부터 28일까지 22일 동안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에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라는 키워드로 검색 시 김 위원장이 개설한 '삼성중고업노동인권지킴이' 카페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해고자 신분이었던 김 위원장은 변제하지 못했고, 삼성중공업은 지난 8월 18일 김 위원장의 동산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위원장 자택의 TV, 에어컨 등 집기류를 압류했다.

또 지난 7월에도 거제지역일반노동조합이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이라는 인터넷 카페 이름으로 9일 동안 사용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9월에는 삼성중공업에서 통영법원에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4000만원에 해당하는 (간접강제 위반에 따른)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제출했다.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검색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김 위원장은 또 다시 4000만원을 부과하거나 혹은 집이 경매행에 처할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노조 탄압 움직임?


김 노조위원장은 지난 2012년 부당노동행위 사유로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12년 2월부터 일방적 해고 반대 및 복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는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벌금 부과 역시 노조 탄압 수순이라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은 “해고 당시부터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일자 부당한 이유로 해고하고 현재까지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를 만들려고 하자 죄를 덮어씌우고 지금도 노조에 가입하려는 인물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가 나서는 등 노조에 관한한 악의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김 위원장이 있는 거제지역일반노조가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삼성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A씨가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 측에서 탈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지역 일반노조는 지난 4월 6일 삼성중공업 A씨가 노조에 가입하자 4월 17일 삼성중공업 일반노조로 명칭을 변경하는 신고서를 거제시에 접수했다.

노조는 “A조합원에게 삼성중공업 인사파트장과 담당 과장, 담당 상무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4월 18일 저녁 담당 간부 2명이 사외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의 친동생을 앞세워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신고필증이 나온 4월 21일 김경습 노조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 직원이 김 위원장이 만든 노조에 가입 후 김 위원장이 이름을 변경하려고 하자 사측에서 나와 이를 회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된 것도 맞고, 현재 삼성중공업측에서 벌금 등에 대해 법원에 요청하는 것도 맞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왜 김 위원장과 사측이 논란을 빚는 것에 관해서는 확인 후 알려주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답변이 없었다.


2020년 매출 40조원 달성을 위해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의 약점인 ‘노조’ 문제로 역풍을 맞지는 않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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