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전횡 방지하라고 했더니”…‘실효성 의문?’

▲ 좌측부터 OCI, 한진중공업, 동국제강, 대우건설(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1998년 외환위기 직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방만 경영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자 했던 ‘사외이사’ 제도. 하지만 설립 당시부터 오너와 대주주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1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오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정치인이나 권력기관 출신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모셔와 기업의 ‘방패막이’로 삼거나 지인 등 특별한 관계를 내세워 ‘거수기’ 역할을 자행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뿌리 깊은 악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논란도 사외이사 제도의 악습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물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의 인사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로 앉으면서 경영활동 참여보다는 기업의 정치적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30대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의 출신별로 전수 조사해(2014년 3월30일~6월 30일) 권력기관의 관피아 논란을 받고 있는 인사들은 누가 있는지 어떤 기관이 사외이사에 인기가 높은지 등 다양한 사외이사의 모순점을 짚어 봤다. <편집자 주>


앞서 <본지>는 [관피아 척결, ‘그들만의 룰’ 기업과 관료 유착의 함정]이라는 제하에서 우리사회의 관피아 문제를 현 정부가 얼마나 척결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짚어봤다. 이어 [우리기업 현주소…10大그룹 ‘사외이사’]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10대 그룹 사외이사에 대해 살펴봤고 계속해서 [우리기업 현주소…11~20大그룹 ‘사외이사’]제하에서는 제목 그대로 20대 그룹 사외이사에 대해 파헤쳐 봤다.


각 그룹의 상장사 별로 사외이사 정리
가장 많은 인원 보유한 현대백화점그룹


OCI그룹 사외이사


이어서 <본지>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30대 그룹 사외이사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이수영 회장의 ‘OCI그룹’ 사외이사를 살펴보자면 현(現)김용환 박종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김용환 변호사, 김종신 전(前) 감사원 정책국장,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 교수,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겸 교수 등이 있다.


OCI의 계열사이자 가성칼륨, 탄산칼륨, 염산 등 화학제품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유니드’의 사외이사에는 체이스맨해튼은행 뉴욕본점을 거쳐 동양제철화학(현 OCI) 전무를 지낸 OCI Chemical 변찬의 전(前) 부사장, 최춘근 전(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포진해 있다.


플랜트사업, 생활환경사업, 터미널사업, 발전/에너지사업으로 구성된 ‘이테크건설’은 방기열 전(前)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난 2012년 3월에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넥솔론’에는 유혁근 전(前) 한국신용평가 대표,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홍세윤 전(前) KB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정진 전(前)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부장검사 등이 있다.


병유리, 유리식기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삼광글라스’에는 조동석 전(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3월 7일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반도체, LCD, 태양광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특수가스(NF3, SiH4, WF6, DCS, Si2H6)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하고 있는 'OCI머터리얼즈‘에는 박진호 현(現)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가 사외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멘트제조부문과 여과기 및 탈수기·환경기계 등의 희유금속부문, Wood Chip을 생산하는 Wood Chip 부문 등 세 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유니온’에는 고지석 현(現) 세무법인 내일의 대표가 사외이사에 자리해 있다. 고지석 사외이사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넘게 유니온에서 사외이사를 활동을 해왔다.


이처럼 OCI그룹은 7개의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관료출신 4명, 학계 4명, 재계 3명, 법조계 4명 등 총 15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 OCI(스페셜경제)


외국계 S-OIL의 사외이사


이어서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 Aramco Overseas Company B.V. (AOC)가 최대주주로 있는 ‘S-OIL’에는 정문수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박상언 인하대학교 물리화학부 교수,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있다. S-OIL은 학계 2명, 법조계 1명으로 총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 S-OIL(스페셜경제)


인원 최다‥현대백화점그룹 사외이사


계속해서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유통의 한 업태인 백화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의 사외이사에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산림과학부 이학래 교수,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회계학 김영수 교수, 박제찬 전(前) 국가정보원 경제정보실장, 김상준 전(前)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등이 포진해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이자 푸드서비스 및 유통, 식재 등 총 7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의 사외이사에는 전(前) 국정보원 출신이자 법무법인 에이스의 최영삼 변호사, 박선규 세무사 사무소 대표, 법무법인 두우&이우 오종윤 변호사 등이 있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사업자인 ‘현대홈쇼핑’ 사외이사에는 김영석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대학원장과 김경규 전(前) 동작구 부구청장, 김정민 전(前)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등이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과 ISP사업(인터넷접속역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HCN동작방송’은 조명화 서원대학교 언어문화학부 교수가 사외이사로 있다.


종합유선방송업, 유선설비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현대HCN'은 법무법인 세울제일 이은종 변호사, 정홍식 전(前) 정보통신부 차관,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대표이사, 엑센츄어 코리아 경영컨설팅그룹 박영훈 대표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다.


여성의류의 제조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한섬’의 사외이사로는 엠플러스자산운용 문승동 대표이사, 법률사무소 바로 남승한 대표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정용, 사무용, 아파트용 가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가구회사 ‘현대리바트’에는 국민대학교 김철수 교수, 현대모비스 박정인 고문, 윤병춘 하이투자증권 비상근자문역 등이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현대백화점그룹은 7곳의 상장사 가운데 사외이사로 학계 5명, 관료출신 5명, 법조계 4명, 재계인사 4명, 회계 관련 1명, 세무관련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대백화점(스페셜경제)


효성그룹 사외이사


다음은 ‘효성그룹’ 사외이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익을 창출하는 7개의 사업부문(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금융)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효성’에는 최중경 전(前) 지식경제부 차관, 손병두 전(前) KBS 이사장, 김상희 전(前) 법무부 차관, 서울대학교 한민구 명예교수,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하영원 교수, 이병주 전(前) 공정위 상임위원 등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다.


종합건설업체로서 크게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의 3개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발주처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2개 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진흥기업’ 사외이사에는 장용국 전(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있다.


특수테이프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학필름 및 관련제품 제조,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신화인터텍’에는 손윤 전(前)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김명국 전(前) 삼성전자 LCD총괄 자재구매팀장 등이 사외이사로 있다.


컨택센터 서비스, IT 서비스, 디스플레이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효성ITX’ 사외이사에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박진우 교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박종헌 교수 등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2명이 자리하고 있다.


첨단 멀티미디어 코덱 및 응용 솔루션 개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에는 이경수 전(前) KT ENS부사장을 지난 6월 26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 사업으로 스포츠 판권사업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IB월드와이드’ 사외이사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후동 파트너 변호사, 유종하 전(前)대한적십자 총재가 있다.


효성그룹의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 6곳 가운데 사외이사에는 관료출신이 6명, 학계 4명, 법조계 2명 재계인사 2명 등 총 14명이 각 계열사마다 이름을 올렸다.


▲ 효성(스페셜경제)


계열사 모두 비상장‥나 홀로 상장사인 대우건설


대우건설그룹은 ‘대우건설’을 제외한 계열회사가 모두 비상장기업이다. 이에 대우건설에 대한 사외이사만 짚어보겠다. 토목사업과 주택사업, 플랜트사업,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대우건설 사외이사에는 현재 NH농협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권순직 전(前)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과 법무법인 양헌에 정선태 변호사, 박간 전(前)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영남대 대외협력 지홍기 부총장 등이 있다. 대우건설은 총 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언론인사 1명, 법조계 1명, 관료출신 1명, 학계 1명 등이다.


▲ 대우건설(스페셜경제)


보수적인 관료, 법조계 인사‥눈에 띄어
‘실효성 기대하기 어렵다’‥퇴색된 제도


18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동국제강


이어서 동국제강그룹에 대해 짚어보겠다. 제철, 제강, 압연, 강선, 아연멕기업, 금속제련강업, 비철금속용해 및 압연, 기타가공업, 가스제조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항만운송사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동국제강’은 윤용섭 전(前)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성도회계법인 박진국 부회장, 조선아이에스 한승희 상근고문, 리트코 김덕배 고문, 법무법인 화우 소속 김대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이재홍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자리하고 있다.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 판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DK유아이엘’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로고스 이복태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손흥규 교수, 법무법인 동인 노상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태규 세무사, 신한캐피탈 최영규 부장 등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항만하역업, 화물운송업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지스’는 진두현 전(前)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한경대 국제대학원 강응선 교수, 조욱희 전(前)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냉연강판 제조ㆍ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니온스틸’ 사외이사에는 한국해양재단 이부식 이사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차동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성영훈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 전공 손성규 교수 등이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4개의 상장사에 법조계 8명, 재계 3명, 학계 3명, 회계인사 1명, 세무인사 1명, 관료출신 2명 등 총 18명의 사외이사가 포진해 있다.


▲ 동국제강(스페셜경제)


영풍그룹 사외이사


영풍그룹의 사외이사를 살펴보자면 일단 아연과 및 기타 유가금속 등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영풍’은 고려대학교 김성인 명예교수, 장성기 전(前)환경부 경인지방청장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으며 장 전 청장은 영풍의 계열사 코리아써키트에서도 사외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아연, 연, 금, 은, 동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로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려아연’에는 이규용 전(前)환경부장관, 김병배 전(前)공정위 부위원장, 김종순 전(前)역삼세무서장, 최교일 전(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봉현 전(前)울산시 정무부시장 등이 사외이사로 있다.


펌프와 밸브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영풍정밀’에는 김선우 전(前)한국방송공사 이사, 황규종전(前)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봉훈 전(前)엑센츄어 한국사무소 대표이사가 사외이사로 있다.


영풍그룹은 4개의 상장사에 관료출신 7명, 학계 1명, 재계인사 1명, 법조계 1명 등 총 10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 영풍(스페셜경제)


미래에셋그룹 사외이사


미래에셋그룹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영위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미래에셋 생명보험’에는 서강대 경영학 최운열 교수, 길종섭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컨슈머타임즈 김경한 대표이사, 조홍상 전(前)엘티아이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등이 사외이사로 올라가 있다.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노희진 한국자본시장 연구위원, 박정찬 전(前)연합뉴스 사장, GK파트너스 홍성일 부회장, 팬택 조래형 비상임감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미래에셋그룹은 2개의 상장사에 언론인사 3명, 학계 1명, 재계 3명, 연구원 1명 등 총 8명이 사외이사로 있다.


▲ 미래에셋(스페셜경제)


코오롱그룹 사외이사


이어서 코오롱그룹 사외이사에 대해 짚어보겠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 섬유를 생산한 ‘코오롱’은 김윤배 전(前) 코오롱 본부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코오롱의 제조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제조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외이사는 싱가폴국립대 경제학 신장섭 교수, 최남규 전(前)외환은행 상무, 김성호 전(前)보건복지부 장관, 김종호전(前)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유한주 교수, 충남대 유기소재섬유시스템 공학과 주창환 교수가 있다.


건설부문과 무역, 유통서비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은 문동석 전(前) 외무부 스위스 대사, 계용준 전(前)토지공사 부사장, 이동설 전(前)기무사 기획관리실장, 조동호 전(前)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장, 최익종 전(前)산업은행 부행장 등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오롱플라스틱’에는 김승일 전(前)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사외이사로 있다.


의약사업, 환경소재사업, 워터솔루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당사의 신성장동력인 바이오신약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학부 박태현 교수가 사외이사로 자리하고 있다.


화학섬유의 제조, 판매 및 염색가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코오롱패션머터리얼’ 사외이사에는 퍼스티지개발리츠 정태웅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코오롱그룹은 6개의 상장사 중 재계인사 4명, 학계 4명, 관료출신 5명, 회계관련 1명, 군인사 1명 등 총 15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 코오롱(스페셜경제)


3개 상장사에 10명 포진‥한진중공업 사외이사


다음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한진중공업’에는 대한적십자 부산광역시지사 김종렬 회장,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섭 고문, 법무법인 세창 김현 대표, 한성기업 임우근 회장,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 등이 사외이사로 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외이사에는 김안식 전(前)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 사장, 류명건 법률사무소 류명건 대표, 심완경 전(前)한진중공업 상무가 있다.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조경, 도로, 교통, 교량, 터널, 항만, 철도, 환경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인 ‘한국종합기술’ 사외이사에는 아태교역인터내셔날 박찬우 상임고문, 이상주 전(前) 평화엔지니어링 비상임고문의 이름이 올라있다.


한진중공업그룹에는 3개의 상장사에 재계인사 5명, 법조계 3명, 공공기관인사 2명 등 총 10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 한진중공업(스페셜경제)


KCC그룹 사외이사, ‘본사 출신 강세’


마지막으로 KCC그룹 사외이사에 대해 알아보겠다. 국내 최대의 건축, 산업자재 및 도료 생산업체인 ‘KCC’는 서울대 법학부 권오승 교수, 송태남 전(前) 삼도화학 대표이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전영화 겸임교수, 정종순 전(前)KCC부회장, 이정대 전(前)KCC 생산본부장, 김종진 전(前) KCC 수원공장장 등이 사외이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분양공사, 철구공사, 각종 산업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CC건설’사외이사에는 최창렬 전(前)KCC건설 상무가 있다.


KCC그룹은 2개의 상장사에 재계인사 5명, 학계 2명 등 총 7명의 사외이사가 포진해 있다.


▲ KCC(스페셜경제)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다른 기업체 출신 인사, 교수, 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외이사제도는 도입취지와 다르게 그 의미와 목적이 점점 퇴색되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미와 목적이 퇴색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한번쯤 고민해야할 시점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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