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000억원대 세금 탈루 의혹 수사중

[스페셜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000억대의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9000억원의 세금 탈루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루 의혹 규모는 9000여억원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이 지난 달 인천공항공사의 세금 탈루 의혹을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국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2008년 실시한 용역사업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국세청은 2008년 인천공항공사의 세금조사와 관련해 3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올해 추가로 3건의 누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국세청이 검찰 고발한 건은 과세대상의 판단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 고발이 이뤄져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진 2008년 용역 사업은 국유지 공사다. 공사 측은 이 사업이 부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 또한, 부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양측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그런데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통보처리를 내렸고, 공사가 이를 불복했다. 이후 국세청의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세금 탈루는 일체 없다. 100%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000억원의 세금 탈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 공사비가 6500억원으로 금액부터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공사의 세금 탈루 의혹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처벌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행정소송 결과 추이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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