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파탄 난 지역경제 활성화가 ‘창조경제’ 실현”

[스페셜경제] 지난 2007년 발생한 삼성-허베이스피릿 원유유출사고의 배상문제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가운데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파탄 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고원인제공자인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면서 정부와 삼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보상은 요원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태안유류피해 문제는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서산지원은 사정재판 결과 신고금액 4조2271억원의 17.4%에 달하는 7361억원을 인정했으나 피해민과 국제기금은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5년 상반기 중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박 의원은 특히 정부지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다.


사고 이후 단 2차례의 회의만 개최됐는데 그마저도 2011년 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인 조정위원회는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사고 초기 2회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대체돼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6년여가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류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명박 정부처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류오염사고 이후 태안은 관광객이 61% 감소했고, 수산물 판매는 50% 이상 감소했다”며 정부와 삼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활동하며 민사재판 진행 상 필요한 정부의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대, 환경복원 및 피해주민에 대한 보건・건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