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꼼수다?

이필호 / 기사승인 : 2012-08-07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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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현장의 목소리, 더 크게 듣습니다.”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가 7일 오전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고용노동정책과정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장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 대해 노동부가 향후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정책과 제도를 도입,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노동현장의 여론을 왜곡시키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노총은 당장 “협의회는 오히려 노동부가 민주노총 등 기존의 노동계는 물론 다양한 의견층과 소통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노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왜 반발하고 있을까.


노동계 주장에 따르면 노동부는 사용자들을 비롯해 친기업 노조와 전문가, 보수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개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현장참여형 정책자문기구’로서 ‘산업현장 및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각계 다양한 인사들을 참여시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는 그러나 목적과 상충되는 협의회 구성만 보아도 그대로 드러난다.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정작은 청년-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일부 친기업 노조나 전문가, 보수언론인들만 협의회에 가득하다는 비판이다.


정말로 노동현장과 권리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JW지회, SJM지회와 만도. 그리고 KEC, 유성, 쌍차, 골든브릿지증권 등 당장 거리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비롯해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청년유니온, 노조에 참여했다고 해고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찾아가야 했다.


이러다보니 “노동3권을 왜곡시켜 온 대표적인 어용기구인 노사협의회나 벤치마킹해가며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만들어 민주노총 등 기존 노조를 배제하고자 혈안이니 그 속이 음흉스럽다”는 뭔가 찜찜한 노동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동계는 노동부를 겨냥, “노동부가 문제이고 현장은 답답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 향후 또다른 혼란이 우려된다.


이채필 노동부장관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고, 노동계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출발부터 잘못된 행보다. 진짜 노동자들의 목소리엔 귀를 닫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노동계의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하고도 만약 협의회를 강행했다면 더 큰 문제다. 노동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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