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도로공사가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할인해 준 금액이 1조 9,0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1996년 6월부터 도입된 경차할인(50%)으로 1조1,169억 원을 할인해 줘 할인제도 중 금액이 가장 많았고, 2000년 1월부터 출퇴근할인(20%, 50%)으로 5,864억 원, 2017년 10월부터 명절에 1,905억 원(100%)을 할인해 준 데다, 2018년 2월과 3월 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 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26억 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9억 원(30%)을 할인해 주는 등 지금까지 할인된 통행료만 총 1조9,068억 원에 달했다.


게다가 2018년 10월 조사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인 금액은 1조8,004억 원이었으나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할인 금액은 1,064억 원, 비율은 6%가 증가한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할인금액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28조1,129억 원(2018.12.31.기준)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2022년에는 34조 7,000억 원으로 늘 전망이라는 점이다.


통행료 면제나 할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하지만 통행료 할인분을 도로공사에게 보전해 준적은 없다.


송석준 의원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할인금액이 도로공사 전체 부채의 6.8%에 달한다”며 “정부가 재정보전 없이 이벤트성 할인만 계속하면 도로공사의 재정전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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