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은행 여신시스템 전면 혁신의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과거 관행을 벗어나 미래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며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꿈·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에 은행 문턱은 아직도 높다”면서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위주의 여신관행이 여전히 혁신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 금융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금융계에 전해지던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벤처 및 창업기업이 활성화 돼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계·재고·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하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면서 “정책금융 이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도 했다.


또한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기준 때문에 거래소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 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히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작년 1개에 불과하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은 2022년에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아울러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도 확대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 자본시작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겠다”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걷어낼 것”이라 밝혔다.


또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 자금을 공급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발생한 손해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디어가 경쟁력임을 강조하고 “금융이 아이디어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 혁신금융은 창업기업·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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