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카드업계가 정부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꺼내든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카드가 가맹점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 노동조합은 13일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금번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법강구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를 압박했다. 카드사 노조는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카드사의 수수료율 문제로 떠넘긴 금융당국이 이로인해 발생할 카드사 피해를 사실상 대기업들에게 요구하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며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압박과 반발하는 대형가맹점 사이에서 찌그러질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이이제이(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침)식 방침에 압사 당할 위기에 처한 카드사들이 몸부림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노조도 이날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지키기 위해 현대·기아자동차에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노조는 추후 현대·기아차 외에도 통신사, 유통사 들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대기업 가맹점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재벌 가맹점의 수수료는 올리는 ‘차등수수료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