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수정 합의 도달…안전장치 변화 박차

김봉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2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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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봉주 기자]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의 수정 합의에 이르렀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특히 해당 합의안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일었던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변화가 이뤄졌다.


안전장치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철저한 통행, 통관 절차가 이뤄지는 것에 관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만약 영국과 EU와 미래협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끝나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이에 따라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와 안전장치 등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메이 영국 총리는 11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EU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논의를 두 시간 이상 진행했다.


양측은 결국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측은 종전 브렉시트 합의안에 크게 세 가지의 변화를 가하기로 했다.


첫째, 영국과 EU는 작년 11월 합의한 EU 탈퇴협정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무게를 기진 공동 법률문서를 내고 EU가 고의로 미래 무역협정에 실패할 경우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EU가 만약 고의로 이러한 시도를 하면 이의제기를 통해 EU가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양측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대한 공동성명을 하고 오는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협정을 맺기로 했다.


앞으로 미래관계 협상 시작단계에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대체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트랙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영국에 안전장치에 관한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장치가 가동된 이후 영국과 EU 사이 미래관계 협상이 결렬되면 영국이 안전장치 적용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메이 총리는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담은 개선된 합의안을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원 토론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제프리 콕스 법무상은 이날 합의된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하원에 제시할 계획이다.


영국에서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하던 데이비드 리딩턴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은 그간 안전장치에 관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EU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합의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법적 확약”이라면서 “만약 영국 의회가 이를 재차 부결하면 세 번째 기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융커 집행위원장은 “정치에서는 때때로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지만 세 번째 기회는 없다.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지난해 EU 탈퇴법을 제정하고 의회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전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강제했다.


지난 1월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첫 승인투표는 찬성 202표와 반대 432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 최대 표차인 230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익일 진행될 제2 승인투표마저 부결되면 영국 하원은 그 다음 날인 13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표결로 정할 계획이다.


만약 의회가 ‘노 딜’ 브렉시트마저 부결시키면,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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