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 한유총 초 강경대응…사실상 시한부선고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4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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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지속시 4일 시정명령, 5일 형사고발 방침...'타협은 없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들이 한유총 개학 연기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8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개정안) 및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것과 관련, 서울시·인천시·경기도 교육감은 3일 초강경대응방침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는 명백히 불법이며, 주도한 유치원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 또한 강력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유총을 겨냥해 “집단휴업(개학연기) 철회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의 무조건 수용 등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며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초강수를 뒀다.


교육당국은 4일을 기점으로 개학연기가 확인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튿날에도 개학이 이뤄지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치원 현장조사는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5일을 마감으로 하는 시한부 선고인 셈이다.


여기에는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역시 포함된다. 검찰 또한 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관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개학 연기의사를 밝혔거나 개학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내 사립유치원은 서울28·경기116·인천26개 원 등 총 170개 원이다.


교육감들은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 경고했다.


한유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및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수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회원들이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한유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학연기 및 폐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앞에서 수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회원들이 개학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한편 한유총은 전날 서울시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학 연기에 동참할 유치원은 교육부 집계보다 훨씬 많은 1,533곳”이라며 “개학연기 철회는 없다”고 끝까지 버틸 것임을 강조했다.


각 교육청은 지난 2일부터 매일 개학 연기에 가담하는 유치원들의 명단을 발표해왔고 그 수는 이날 오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어 한유총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의 투명성 제고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다”면서 “교육부가 이를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환영은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개학 연기를 정부 탓으로 돌렸다.


한유총은 또한 정부의 ‘탄압’이 지속된다면 폐원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당국이 형사고발은 물론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원 투쟁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에 대해 교육당국은 소재지 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집을 활용해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대한 유아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으로 경기도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 등에 수용 가능한 원아는 최대 8만7천500여 명으로 추산됐다.


서울시 또한 추가 돌봄 수용인원이 3천170여 명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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