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약관과 관련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험개발원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된다는 영업위주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보험설계사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소비자는 약관을 이해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은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포함해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나와 있는 중요한 문서”라며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고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기준이 바로 약관이기 때문”이라고 전면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소비자 참여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약관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동시에 보험협회 내부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보험상품 협의기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직접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 것”이라며 “실시간 채팅과 챗봇 등을 통해 바로 묻고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설계사 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약관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와 보험설계사들도 참여해 업계와 함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통해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비롯해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행상황은 반기별로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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