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이 불발 되자 정부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의 파업 참여 의사를 묻는 등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섰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를 비롯해 복지부가 주최하는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에 통보했다”며 “복지부에서 달라진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 창구를 닫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가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해왔던 의료계와 정부와의 대화창구는 전격 폐쇄됐다.

앞서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난해 5월25일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를 시작으로 10월25일 제6차 협의체에서 진찰료 30% 인상 등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요구해왔다.

이어 지난 1일 의협이 복지부에 재차 제안사항 회신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에는 “지난 1월31일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었다”며 “2월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의협은 회원을을 향해 “이제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의료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

의료계가 파업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현재 의료계가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현행 의료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외래 진료일수와 입원일수는 각각 16일과 16.1일로, 회원국의 평균인 7일, 7.8일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보다 2배가 더 많지만, 정작 의료비 지출은 약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이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1.3%나 낮다.

의협은 “현재의 저수가 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하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며 “일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고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국 수준으로 수가 책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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