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 보고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지난해부터 약 1년여 간 이어져 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이르면 7일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금년도 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500억 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오늘 중 가서명 되면 정부 내부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 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기존 9차 SMA 협정 금액에서 약 100% 인상된 15억 달러(약 1조 6,850억 원)에 1년 계약을 요구했다가 11억 달러(약 1조 2,360억 원)로 낮추고, 지난달 23일 10억 달러(약 1조 1,230억 원)에 협정 유효기간 1년을 ‘마지막 카드’로 제시한 반면, 우리 측은 계약기간 3~5년에 최고 1조 원을 고수하며 협상은 계속 표류해왔다.


하지만 오는 27~28일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확정되며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간(1년)을 수용하는 대신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관철하며 최근에는 ‘10억 달러에 1년’으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달러 환율에 따라 총액 산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의원이 말한 1조 500억 원 미만이 사실이라면 한미 양측은 ‘10억 달러 미만’으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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