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에 주주권 행사키로 한 국민연금…정부의 민간기업 경영간섭 시발점?

김봉주 / 기사승인 : 2019-02-02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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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첫 사례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를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면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지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한진칼에 대해선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은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선 ‘10%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능후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진칼은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만큼 한진칼 입장에선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을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편,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민간기업 경영 간섭이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아가 정부는 물론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정 단체 역시 민간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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