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원 규모다.

예타 면제가 유력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수도권 사업은 제외한다는 원칙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의 불만을 감안해 앞서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면서 “금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자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해 경제성이나 효율성, 재원조달방법 등을 살펴보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예타 없이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지자체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2000억원을,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총 1조9000억원의 R&D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 스마트농생명, 대구 전기자율차 등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에 1조원을 투입한다.

◇지역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9000억원)·대구철도 산업선(1조1000억원)·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 각종 도로·철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 도서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지구를 조성하고,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을 조성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을 통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청주간 고속도로(8000억원)?제2경춘국도(9000억원)을 건설해 충청과 경북지역을 잇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아울러 평택-오숭 복복선화(3조1000억원)를 통해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도 해소한다.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사업과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2000억원) 건설을 통해 지역여건을 고려해 환경 및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과 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에 각각 7000억원과 1조원을 투입해 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토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을 통해 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 이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기재부) ▲소관부처 면제 결정 통보(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상임위 보고(각 부처)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과거 ‘4대강 사업’ 등과 달리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 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 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높고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으로 언급돼온 GTX-B노선이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 사업 원천 배제…수도권 주민 ‘불만’

정부는 앞서 지난달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자칫 GTX-B 노선이 이번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GTX-B 노선 뿐 아니라 이번 발표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사업이 배제되면서 관련 지자체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수도권 사업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