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을 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분담금과 관련한 견해차가 큰 것이다. 최근 미국이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 원)에 유효기간 1년’을 최후 통첩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절대 1조 원을 넘길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9999억 원(약 8억8300달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9차 특별협정에 따른 전년 한국 측 분담액수(9천602억 원)보다 4.1% 높은 금액이다.

2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해리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통해 작년 12월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국의 방위금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와 협정 유효기간 1년(2019년 한 해)’을 ‘마지막 통첩’이라는 취지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슨 대사의 제안은 12월 11~13일 서울에서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를 한 뒤 보름이 흐른 시점이었다.

한미 협상팀은 9차 회의까지는 분담금과 관련해서 견해 차이를 좁히다가, 10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5억 달러(약 1조6900원)에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한국의 반발에 미국은 11억 달러(약 1조2400억 원)로 요구액을 낮췄고, 지난달 정의용 실장과의 면담에서 ‘10억 달러, 1년 계약’ 안을 최종 제시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최근 거론한 금액(1억 달러)도 작년보다 15%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수용하기 힘든 데다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1년 계약을 마치면 바로 또 내년 이후 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액수는 물론이거니와 기한도 (너무 짧아) 수용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작년 말 9차 협상에서 논의된 SMA 유효기간은 5년이었다. 한국 정부는 10차 SMA도 ‘다년 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액수 측면에서 양국이 추가 조율할 여지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해졌다. 한미는 협상 대표 차원에서는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협상 대표 간의 접촉을 포함한 외교 채널 경로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화통화를 하고, 방위비와 관련해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이해의 정신 아래 서로 수용 가능한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협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미군 부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협정이 지연되며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한국 측에 전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근로자 무급 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 미타결 시 올해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작년 11월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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