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전 새해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의지를 다지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김용균법)은 통과됐는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2월에 통과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빅데이터관계3법·검경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라며 “3·1운동을 3·1혁명이라 처음 부른 것은 이낙연 총리인 것으로 안다. 생각건대 봉건제 국가에서 공화제로의 큰 가치관 전환이 있었고 전국에서 민중들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 지칭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다. 학자들에게 자문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도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민주당은 100여 건이 넘는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법안도 많다.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에 대한 속도가 더디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며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 처리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며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에 반영되지 못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집값 상승에 따라 응당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 급격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 분야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손혜원 의원 투기의혹 관련)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할 것”이라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비록 오늘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3.5%로 하향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제 하방신호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경제활력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혁신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고,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 시행 후 민간의 창의적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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