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2015년 11월에 개봉됐던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정치깡패 안상구(이병헌)는 면회 온 우장훈(조승우) 검사에게 “깡패XX 말을 누가 믿겠어? 검사님 정도면 몰라도”라고 말한다.

유력 대권주자인 신정당 국회의원 장필우(이경영)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여의도 정치판 막후 설계자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미래자동차 오현수 회장(김홍파).

유력 대권주자와 언론 그리고 재벌의 뒤치다꺼리를 했던 안상구는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였던 미래자동차 비자금 문제에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오른손이 잘린 채 정신병원에 감금당한다.

이후 안상구는 빽도 족보도 없는 무족보 검사인 우장훈 검사를 만나 미래자동차 비자금을 폭로하지만, 권력자들은 안상구가 저지르지도 않은 청부살인과 성폭행 등의 혐의를 씌어 안상구를 천하의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다.

이로 인해 미래자동차 비자금 문제는 물타기 됐고, 안상구의 폭로는 신뢰를 상실한 거짓이 됐다.

결국 폭로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초점을 맞춘 권력자들의 조작과 농간이 맞아 떨어지면서 진실은 묻혀 지는 듯 했다.

폭로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내부고발자 매도에 초점

현실에서도 영화 <내부자들>이 오버랩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폭로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따지기보다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를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평등을 외치고, 공정을 강조하며, 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말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경찰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최 씨 및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2일 특감반 직무에서 배제됐고 같은 달 14일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검찰로 원대복귀 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던 우유균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정보 수집 ▶민간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 관련 환경부 내부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 환경보고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감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사퇴 현황 자료(환경부 블랙리스트) ▶공기업 사장 및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 야권 성향 인사 100여명 감찰(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을 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는 비위행위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집권당은 김 수사관을 비위·범죄 혐의자로 몰아세웠다.

백미는 무술년 마지막 날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집권당 의원들은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해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진실 여부를 면밀히 따지기보다는 비리 공직자로 몰아가는데 열을 올렸고, 김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비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한 희대의 농간”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과 함께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위로 곤경에 처한 범죄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 국정을 흔들어보겠다는 비뚤어진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어 “김 수사관은 업무과정에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일했던)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실이 매 단계 시정명령하고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 하는 등 바로잡고자 했지만 일탈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도 김 수사관이 과거 정부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첩보를 계속 수집했다고 거들었다.

“엄중경고 했다” VS “그랬다면 계속 보고서 쓸 수 있었겠나”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주장대로 김 수사관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까지 세 차례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이번 폭로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집값 폭등도 이명박·박근혜, 최악의 경제지표도 이명박·박근혜 탓을 하더니 김 수사관의 폭로도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과거 정권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중 경고를 통해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 최고 권력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엄중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공무원이 엄중경고·근신조치를 받았음에도 16개월 동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감찰·첩보 보고서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겠냐는 게 김 수사관의 반박이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를 취했지만 일탈을 멈추지 않았다는 청와대 권력자들의 주장과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보고서를 쓸 수 있었겠느냐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주장이 더 상식적인지를.

또 엄중경고와 근신조치를 했음에도 업무범위를 넘어선 일탈행위가 지속됐다면 왜 진즉에 원대복귀 시키지 않고 16개월 동안 근무를 시켰는지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이 융단폭격을 퍼붓듯 공익신고자를 범법자로 몰고 갈게 아니라 폭로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부터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는 게 올바른 처사가 아닐까.

물론 청와대와 집권당의 주장처럼 궁지에 몰린 김 수사관이 ‘궁서설묘(窮鼠齧猫-궁지에 몰린 쥐가 기를 쓰고 고양이를 물어뜯는다는 뜻으로 사지에 몰린 약자가 강적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함을 비유)’의 심정으로 정권을 흔들려 하는 계책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권력집단이 그들의 주장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에 불과한 개인을 상대로 집단린치를 가하는 듯 한 모양새는 꽤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내부고발자 출현…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내부고발자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권력자들의 조작과 농간을 담은 영화 <내부자들>을 연상케 하는 장면은 여기 또 있다.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공익신고자로 지목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를 시작으로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고파스’ 게시판 및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 사무관 시절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화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2017년 말 의도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017년 말 적자국채 발행 지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2017년 11월 당시 15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기재부 국고국은 8조 7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여력이 있지만 발행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는 28조 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승인한 바 있고, 그 중 20조원은 이미 발행함에 따라 남은 8조 7000억원의 추가 발행 여부가 관건이었다.

초과 세수 유입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는데, 문재인 정권 청와대에서는 거꾸로 채무를 높게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이는 2017년 말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 빚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최대 4조원 가량의 국채 추가 발행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전 정부가 넘겨준 부채가 많을수록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늘어난 채무 규모는 줄어드는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그해 말까지 발행한 국채는 박근혜 정부의 채무로 계산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을 39.4% 위로 올려야 한다고 기재부 차관보와 국장 등 실무진에 지시했으나, 실무진은 이자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해 부총리를 설득한 결과 적자국채 발행 계획을 접었다.

그러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기재부 담당 실무진에게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전화를 걸었고, 담당 과장은 몇몇 기자들에게 ‘기사 내리면 안 되겠냐’, ‘취소하면 안 되겠냐’며 부랴부랴 연락을 돌렸다고 한다.

“의견 제시일 뿐 강압적 지시 없었다”는 靑

아울러 문재인 정권 청와대는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채 매입(바이백)도 취소했다는 의혹이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과 22일 각각 1조원 가량의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11월 14일 갑작스레 국채 매입 계획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1조원 규모의 바이백을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하면서 금리가 치솟고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이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웠고,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국채 매입도 취소한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 놓기 위함이었다는 것.

신 전 사무관의 이 같은 폭로에 청와대는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면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적자국채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라며 “실무담당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 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때문에 폭로 영상 찍었다는 집권당

여기까지는 신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해명 또는 반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을 바라보는 집권당의 시각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소집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겨냥한 집권당 의원들의 비난도 터져 나왔는데, 박범계 의원은 “소위 스타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메가스터디라는 학원 광고와 본인 공과를 위해 이름을 팔았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저 사람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다”라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일탈자, 비위행위자 김태우·신재민 이들의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나아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과 한국당을 싸잡아 겨냥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는다. 제가 동영상 찍는 이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제 후원회 계좌로 돈 좀 넣어주십시오. 강사를 하게 될 학원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라는 식의 동영상을 찍으며 나라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한 전 사무관의 이야기를 (한국당이)또다시 앵무새처럼 되뇌려 한다”고 말했다.

손혜원의 이중 잣대…'의인과 돈벌이'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진실 여부보다는 신 전 사무관 개인을 겨냥해 비난의 쐐기를 박은 건 손혜원 의원이었다.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를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 ‘고영태 증인이 없었다면 이 자리(청문회)는 없었을 것’이라며 의인으로 치켜세웠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만의 추측으로 신 전 사무관을 깔아뭉개기 바빴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은)자기가 꿈꾸던 것 보다 공무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다”며 “작년 7월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하는데, 제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민은 7월에 기재부에서 퇴직하고 7월에 메가스터디와 계약하는데,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한다”며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 4개월이나 잠적했을까”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4개월 잠적할 동안 부모님께도 연락 한 번 안하다가 별안간 유튜브에 나타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데, 그동안 피해 다니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받으며 단시간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며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도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 의원의 페북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처럼 집권당은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진실 혹은 거짓 여부는 뒤로 하고 그저 돈벌이에 급급한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했다.

다시 말해 폭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선 내부고발자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춘데 이어 내부고발자를 폄하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폭로의 신빙성 및 진정성을 떨어뜨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신뢰성 훼손에 골몰한 권력집단…영화 <내부자들> 현실판?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일들 그 이면을 폭로한 김태우·신재민 두 사람은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신고자로 지칭된다.

그런 그들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면 될 일인데, 권력집단은 비위·범죄 혐의자로 내몰고 있거나 그저 돈벌이에 환장한 사람쯤으로 호도하며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한 개인을 상대로 말이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권에서 행해질 작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야당 시절 공익신고자를 의인으로 지칭하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랬던 그들이 권력을 잡고 나선 공익신고자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작금의 행태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공익신고자의 폭로가 폐부를 찌를 만큼 무척이나 아팠던 것은 아닌지.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과거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본질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은 아닌지. 살아 있는 권력의 레임덕을 우려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닌지.

김태우·신재민 두 사람의 폭로에 권력집단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누가 책략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우장훈 검사가 권력과 언론, 재벌 무리의 내부자로 잠입해 진실을 폭로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말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