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ICO 사업구체성, 자금반환장치 크게 미흡”…내달 ICO 실태 발표

김봉주 / 기사승인 : 2018-12-27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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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국회 4차산업특별혁명위원회에 참가해 가상화폐공개(ICO) 사업계획이나 자금반환장치 등에 대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하겠다는 건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계획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22건의 ICO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은 기존 ICO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ICO 불허 방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ICO 불허 조치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때 ICO가 허용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업체들은 직원 2~3명을 두고 있는데 자금조달 말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라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과대광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며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ICO 허용과 관련해서는 “증권법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원활하게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까다롭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싱가포르·스위스 등 국가는 (ICO를) 허용해주고 있지만 다른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허용할 뿐 자국민을 대상으론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ICO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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