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도로공사 국민 간 ‘포트홀 동상이몽’”…민원·사고 건수, 소송 청구액 증가

박고은 / 기사승인 : 2018-09-10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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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하고 있는 ‘포트홀(Pot Hole)’ 발생 현황은 매년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트홀 민원은 급증하고 관련 교통사고와 소송 청구금액 역시 늘어나 공사와 국민 간 도로안전에 대한 간극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구간 내 포트홀은 최근 5년 간 82,611건이 발생했다. 2013년에 21,239건이 발생한 포트홀은 이후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14,179건, 2017년에는 다시 절반가량이 감소한 7,189건을 기록했다는 것.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2018.8월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포트홀 취약구간 집중보수, 아스팔트 재료 성능 향상 등 예방적 유지보수를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포트홀의 감소 추세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반면,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포트홀 민원현황은 정반대다. 고속도로 노면파임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민원 사례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은 작년 한 해에 접수된 민원보다도 그 건수가 많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표4]에 따르면 포트홀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했고, 해당 공사에 제기된 소송 청구금액도 늘어났다.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 발생건수를 줄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민들은 포트홀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점점 더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혜훈 의원은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대부분의 차들이 80km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훼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포트홀이 발생하는 즉시 개보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순찰 및 도로 상태를 상시점검 하고,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민원 사항을 바로 처리하는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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