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 개발 도운 유럽 불법거래는 EU 시스템 허점 탓”

정의윤 / 기사승인 : 2018-09-05 15:30: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라트비아 은행 ABLV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불법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불법 자금세탁 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밝힌 보고서가 정식으로 유럽 각국에 제출됐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 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EBA), EU 집행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는 금융 당국자들이 EU의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번 주 각국 정부와 의회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EU 당국과 여타 나라들이 검은 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 협력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성격이 다른 금융 당국끼리 어떻게 협력해야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돼있지 않고 각국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EU가 최근 몇 년 동안 은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유럽 전체 차원에서 지도록 했지만,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책임은 개별 국가에서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아 엔리나 유럽 은행감독청 청장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범유럽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EU 전반을 관리하는 감독기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단일 시장에 있다면 돈세탁 통제의 강도는 (국가들 간의) 가장 약한 연계 수준까지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