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의지 갖고 경제 문제 정면 돌파”…적극적 재정정책 예고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9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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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년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은 원래 5.7%였으나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서 +2%포인트로 해서 7% 중?후반대로 했는데 더 늘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크게 ▲SOC 예산 32조8000억 이상 ▲플랫폼경제와 8대 혁신선도사업에 5조원 이상 ▲연구?개발(R&D) 예산 20조원 이상의 증액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한 달에 한 번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 이뤄진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내년 예산안 구상, 혁신성장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지금의 고용상황,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투자와 같은 추가지출소요가 있다”면서도 “세입측면 여건, 최근의 세수, 여러 건전성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초 재정전략회의서 얘기한 7% 중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지금 안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재정정책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새로 강조한 생활혁신형 SOC와 지역밀착형 SOC는 토목?건축 등 전통적 의미의 SOC와는 크게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자리나 건설을 통한 혁신은 토목보다 도시재생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전통 SOC 말고 생활혁신형 SOC, 다시 말해 도시재생과 주택의 올해 예산은 8조다. 그건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전통 SOC 관련)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17조8000억원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증액돼 19조원이 됐다”며 “전통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것보다 늘려서 내도록 하겠다”며 전통 SOC 예산 역시 증액 방침을 밝혔다.


“전통 SOC는 주로 지역일자리와 지역 경제와 관련 있어 당초 우리가 하려 한 구조조정 내용과 추가로 할 내용에서 일부 조정을 해 덜하는 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첨언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밀착형 SOC도 거론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밀착형 SOC는 문화?체육?관광 등 여가활동?국민안전?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지역에서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전통 또는 생활혁신형 SOC와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8일) 지역밀착형 SOC에 7조원 이상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예산편성하면서 증액시킬 예정”이라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해 7조원 이상에서 플러스로 더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성장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혁신성장으로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전방위적 구조개혁이다”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3% 성장경로를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생태계조성, 창업혁신 안전망 구축과 규제혁신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플랫폼경제 활성화와 8대 선도사업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플랫폼이 경제활동을 담는 그릇이라며, “미래산업의 생태계?인프라이고, 개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쳐 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작년 말 시가총액 세계 상위 5위 기업이 모두 플랫폼 업체였다는 예를 들면서, “플랫폼 강국이 돼야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시대에서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만 해도 금융?게임?유통?공공행정?제조업까지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들인데 정부가 할 역할은 하겠다”며 플랫폼경제에 대한 투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올해 플랫폼경제와 선도사업 관련 예산이 2조가 안 됐는데 내년 예산 편성 때 5조원이상 투입되도록 하겠다”며 “적어도 4~5개 분야 플랫폼경제 활성화와 핵심인력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하반기에 내고 싶은 성과에 대해 “중요한 규제 몇 개가 풀리며 ‘정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시장에 나가면 좋겠다”면서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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