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김동연 부총리, “추가 세제개편 할 것”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1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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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8월 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거치는데 이 개편안을 내고 나서도 영세 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낼게 있다면 더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상황이) 어떤지, 많이 힘든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정부가 신경써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가감 없이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상인들이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유병택씨는 “최저임금 때문에 낮 영업을 접었다. 사람을 쓰다보니 인건비를 맞출 수가 없었다”며 “세금 내야지, 임대료 내야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높은 임대료 수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상우 안암상인회 회장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면 올려줘야하고 안 그러면 나가야한다. 최저시급과 임대료 부분이 맞물려 비티기가 조금 (힘들다)”고 말했다.


또 상인들은 국민 여론의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꼬치구이집을 운영하는 온성철씨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을 범법자 취급한다. 저희들의 억울한 입장을 들어주고 보호해주는 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 업계가) 조직화된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감이 컸을 것 같다”며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8월 중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낼 건데, 세금 문제에 대해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재심 여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이의신청은 일리가 있다”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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