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조 규모 일자리사업…“성과 따라 폐지?개편한다”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1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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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가운데 성과가 좋은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나쁜 사업의 예산은 줄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사업은 총 183개로, 전체 예산은 19조2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은 2,150개, 예산은 1조9512억원 규모다.


그간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 정부 들어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 개선?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 1152만명의 정보를 분석해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사업별 성과지표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총 625만명으로, 남성은 46.4%, 여성은 53.0%이며, 청년층(15~34세)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사업 참여자의 40% 정도가 참여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사업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업별 훈련기관?훈련과정 관리 여부에 따라 취업률이 37.6%에서 50.7%까지 차이가 났다”며 “엄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하고, 10개 사업은 개편하기로 했다.


‘세대간상상고용지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등이 폐지되고,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등이 조정된다.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사업별 문제점도 개선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사업별 취약계층 참여 목표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반복참여를 제한하고 참여 이후 취업지원을 연계한다.


직업훈련사업은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인증심사 제도를 전 부처 직업훈련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사업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품질인증 기준을 만들어 인증 통과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며 “앞으로 현장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정말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 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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