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국내 게임산업의 성장률이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일각에서는 게임산업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6일 나라경제 7월호를 통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규제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협회장은 “셧다운제는 많게는 수십명의 개발자가 수개월을 투자해야만 시행 가능한 규제장치로, 개인 연령 및 이용시간 체크, 계정별 트래픽 분석 등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중소업체들을 고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일에 열린 한국게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참석했던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장은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해서 “KBS와 MBC의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정 후에 못 보게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반해 게임은 셧다운제처럼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셧다운제’가 게임 자체를 유해한 컨텐츠로 분리함으로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관계자도 단상에 올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재고하겠다고 나섰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국장은 “게임이 문화이자 일상이 됐다. 게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게임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선악의 문제로 낙인찍고 있다. 셧다운제 대상 연령층은 앞으로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셧다운제는 한국 사회가 성급하게 도입한 제도”라며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회장 역시 “게임업계는 연 6%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게임산업의 중요성은 미디어산업 내 비중에 비해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