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서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제소 방침을 결정하고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 전달했다. 또한 14일 오전9시 (스위스 제네베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 측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은 WTO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만약 이번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할 경우 앞서 통보에 근거해 양허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잇게 된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