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유예국’ 韓 포함 日 제외?

선다혜 / 기사승인 : 2018-03-23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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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내 철강 업계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측이 국내기업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한시 유예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영구 면제국은 아니기 때문에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앞두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USTR은 발표한 국가에 대한 영구 면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면세 협상을 4월까지 진행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철강 관세를 4월 말까지 유예한 셈이다.


한국이 철강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더 많이 끌어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때문에 FTA 협상이 틀어질 경우 다시 관세 부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철강업계 관계자는 “4월말까지 결정이 유예된 것 일 뿐 아직 영구 면제국은 아니다”라며 “유예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면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철강 관련 관세 유예국에서 일본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관세 유예국 발표가 있고 난 뒤 “일본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있느냐”는 의원들에 질문에 “들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에서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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