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대상국 '호주'도 빠졌다…韓 면제될까?

선다혜 / 기사승인 : 2018-03-12 1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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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서 호주까지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 관세 면세국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된다면 고강도로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국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가장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빠졌고, 이어서 뒤늦게 호주가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도 관세 대상에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우방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을 철강 관세부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이 관세 제외 대상국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봐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32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서 21.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서 호주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국 가운데 하나지만 철강 시장에서의 수출량은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점에서 더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중국산 소재가 ‘환적’ 형태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대거 유입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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