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글로벌 IT 기업들에 칼 빼들었다?…매출 '2~6% 형평세' 부과

선다혜 / 기사승인 : 2018-03-06 16: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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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매출의 2~6% 가량을 세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IT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해 몇 주 내에 지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출의 2~6% 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이익 기반에서 매출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가 추진하는 세금에 ‘형평세’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


지난달에 공개된 EU 집행위원회의 초안 문서에서는 총 수입에서 최저 1%에서 최대 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EU는 해당 기업의 본사 위치보다 실제 거래가 발생한 지역을 근거로 매출을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은 글로벌 기업들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국가를 본부로 두고 매출을 이전시키는 꼼수를 써왔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 실제 고객이 있는 지역에서 과세를 하는 방안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이상이며 EU 내에서의 연간 디지털매출이 1000만 유로(약 132억원)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형평세를 과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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