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철강 규제안 움직임…韓 '아웃리치' 총력전

선다혜 / 기사승인 : 2018-02-26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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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오는 4월 미국이 수입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선본부장은 미국 정부의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을 위해서 출국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을 비롯한 재계, 업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다.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4월 11일까지 아웃리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철강 분야에 대한 3가지 무역보복 조치는 ▲모든 국가의 철강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과제를 추가 부과 ▲한국, 중국 등 12개국에 최소 53% 과세를 부과하고 2017년 수출 실적을 반영해 수입 제한 신설을 하는 방안 ▲2017년 대미 철강 수출액 63%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어떤 권고안이 채택되든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에서 쓰는 철강 가운데 12개국 철강만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12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안이 최종 조치가 확정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학계, 법률전문가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의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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