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무역 압박…한·미FTA 폐기 가능성

최은경 / 기사승인 : 2018-02-15 0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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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무역에 동맹국은 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무역에 동맹국은 없다”고 선언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다시 한 번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역에 동맹국은 없다”고 발언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 관련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 중 일부가 동맹국인 점엔 변함이 없지만 무역에 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혜세’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을 다른 나라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제품에 50%~75%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우리는 호혜세를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막대한 돈을 잃었다”면서 “그들은 25년째 살인(미국의 무역 적자)을 저지르고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매우 나쁜 무역협정을 맺었다”며 “우리는 손실만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미FTA에 대해 공정한 협정이 되도록 재협상하거나 아예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수입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미 FTA를 ‘재앙’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같은 날 자리를 바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제네럴모터스(GM)가 1차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 5월까지 군산공장의 제조 중단과 폐쇄안이 담겼다”면서 “곧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트럼프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차적으론 무역 불공정을 이유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본과 함께 한국을 직접 거명한 데 대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국 내 정치적 전략에 따른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임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자국산업 보호 행보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것..


미국의 보호주의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한국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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