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4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이 미납한 세금을 이르면 내년 초까지 거둬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내야하는 세금은 약 130억 유로로 한화로는 약 16조 7500만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제 에스크로 펀드의 원칙과 운영에 관련해 애플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펀드란 상거래 등에서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제3차에게 자금을 보관해주는 제도다.


도노후 장관은 “우리는 그 돈이 내년 1분기에 애플로부터 그 계좌에 전송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금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EU)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EU 측은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모두를 제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EU 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다. 첫 째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해 합법적인 절세를 도와줬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이 12.5%로 독일(29.27%). 프랑스(33.3%)에 비하면 같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여기다 더해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 법인으로 신고하는 수익 가운데 대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헤드오피스란 어떤 국가에 소속돼 있지 않아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에 EU의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는 애플이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 탈세를 하고, 아일랜드 정부가 이 과정을 묵인했다고 봤다. 이후 EC 측은 아일랜드에 2017년 1월 3일까지 애플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자, EC 측은 지난 10월 4일 아일랜드 정부를 법원에 제소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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