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간함'(SSGN-727·1만8750t급).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전략 자산의 한국 보유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우리가 보유하게 될 전략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해 대북 억지력 강화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전략자산 도입 범주 안에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자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혀 이 부분이 향후 양국 협상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력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온 핵추진 잠수함,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며 “2가지는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목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 보유다. 그동안 북한 잠수함 동향을 감시하고 유사시 선제타격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20%까지 농축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방식과 관련해서는 구매와 독자개발 등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구매가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퇴역이 진행중인 6000t급 LA급 핵잠수함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자개발의 경우 아직 추진체가 결정되지 않은 3000t급 장보고-Ⅲ Batch-III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유용성과 건조가능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군정찰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군 정찰자산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이 유력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중 하나는 조인트 스타즈(J-STARS)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로 공중에서 지상의 적 동태를 사전에 탐지하고 공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250km 떨어진 600여 개의 지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에 조인트 스타즈 등 지상 감시정찰기 판매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SM-3미사일과 F-35A 스텔스 등의 구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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