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 이후 12일 만에 ‘대한(對韓) 무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며 개정을 위한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USTR "한미FTA 개정·수정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회의 열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미국 무역 장벽 제거 및 협정 개정 필요성 고려를 위해 한미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USTR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미국 상품의 수출은 줄어들었다”며 “이는 전임 정부의 협정 비준 요청 당시 미국 시민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USTR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라이트하이저 대표 명의 서한을 보내 “한미FTA의 개정·수정을 논의할 특별공동위원회 회의를 30일 이내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현행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공동위원회 특별회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USTR이 보낸 서한에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란 문구 대신 '수정(amendments and modifications)'이란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이번 개정 청구가 재협상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선 미 정부가 이날 서한과는 별개로 밝힌 성명 속 내용엔 한미 FTA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요구가 대거 포함돼 개정이 아닌 결국 재협상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文 대통령, “예단 없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비하라”

급작스런 미국의 개정 요구에 청와대는 물론, 산업부의 움직임 역시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예단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청와대는 일방의 요청만으론 한미FTA 개정 협상이 당장 착수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 측 주장을 뒤집을 논리를 고심 중이며 미국 내 정치상황 역시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대로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히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제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경우 미국은 현재 무역수지 적자 폭이 최대인 자동차ㆍ철강 산업을 포함해, 우리 측의 민감한 사안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디지털 교역 등에서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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