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집단대출 급증…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언제쯤?

김경진 / 기사승인 : 2017-06-15 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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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투기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나?…‘보완장치도 필요’
▲ 다소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사철 수요 같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활발해져 국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지난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들어 최대 증가폭인10조원으로 집계됐다. 다소 주춤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사철 수요 같은 계절적 요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투자심리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증가세 10조원…2017년 최대 증가폭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를 통해 5월중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10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월별 증가로 분류했을 시 올해 최대 규모다.


2017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3조 1000억원, 2월 6조 8000억원, 3월 5조 5000억원, 4월 7조 2000억원, 5월 10조원이다.


▲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특히 은행권 집단대출의 증가폭이 가팔랐다. 은행권 집단대출은 2017년 1·2월 각각 3000억원에서 3월 1조원, 4월 1조 4000억원, 5월 2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월 8000억원, 2월 2조 1000억원, 3월 2조 6000억원, 4월 3조 3000억원, 5월 3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1.9조원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다만 최근 월별 증가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봄 이사수요, 중도금 대출의 순차적 집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고, 5월 가정의 달 등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실효성 및 적용 시기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위해 정부부처 및 금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 및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효성이 없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부처간은 물론, 나아가 장관 후보자과 금융당국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왔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그리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서울에서만 2만 1247채의 분양이 산적해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가 넘는 양이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단대출에 DTI 적용을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된 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선별적 대응’에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간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간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동향은 부동산 시장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8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정부부처, 장관후보자들간의 의견이 달라 어느 곳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된다. 일단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직접 겨냥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대출에 DTI 적용되면?


한편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중에서는 전체가 아닌 잔금대출에만 DTI 적용이 떠오르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계약자의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한 번에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므로 DTI 적용이 어렵다. 또한 만든다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잔금대출에 DTI 적용되면 부동산 분양시장은 투기가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카드인 청약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식과 결합·적용된다면 투기 억제 효과는 확실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실수요자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사회초년생’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저신용자, 수입이 불안정한 개인사업자 등이 청약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대학생들도 2000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받아 프리미엄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해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되 서민의 주거환경 보완장치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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