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LTV·DTI 규제 온도차…답답한 부동산 시장

김경진 / 기사승인 : 2017-06-11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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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8월까지 종합대책 마련하라”…움직임은 빨라졌지만 엇갈린 의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내놓는 등 팔을 걷어 붙였지만 아직까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간의 의견도 조율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정부 규제에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정부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 관련해서 논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정부부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 규제 두고 ‘3자 3색’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LTV·DTI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며 “(LTV·DTI가)일부 작용했지만 그것이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가게부채나 부동산 일부 과열 현상에는 적절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즉 대출 규제에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반면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며 LTV·DTI 규제 강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다.


두 명의 장관 후보자 사이에도 온도차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금융위는 또 다른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LTV·DTI 규제 여부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DSR은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대출 시, 상환능력 평가 수단을 DTI에서 DSR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부터 DSR 표준모형을 업권별로 마련해 시범적용하고 오는 2019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입장, 국내 은행들의 DSR 자료 공급 여부 등을 놓고 DSR의 조기 도입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변화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LTV·DTI 규제 완화 당시 반대의 입장을 보였지만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자 기존 스탠스를 뒤집은 바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조율하기 위해 건드린 LTV·DTI의 운명이 나가오는 느낌이다”며 “DSR조기시행, LTV·DTI 규제강화 등 이상의 규제 강화도 대두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8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정부부처, 장관후보자들간의 의견이 달라 어느 곳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된다. 일단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직접 겨냥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김 부총리 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10분만에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국회 검증 통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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