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문재인 정부 ‘의료비 경감’ 정책…‘실손보험료 인상도 압박?’

김경진 / 기사승인 : 2017-06-06 10: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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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집 ‘건강보험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오른쪽)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왼쪽) 김태년 부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문재인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각종 수수료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수수료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보험료 측정에도 팔을 걷어붙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를 직접 겨냥한 상태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년간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해졌다. 또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추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민국 금융을 감독하는 양대 기관인 금감원·금융위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검사에 전격 들어간 것.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을 감독하는 양대 기관인 금감원·금융위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검사에 전격 들어간 것.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및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의료비 경감’ 부분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민경제를 위한 경제공약을 상당수 내세운 문 대통령은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아 서민들이 의료비 때문에 지갑이 얇아지는 혹은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료 인하 역시 그를 위한 사전작업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의료비 경감’ 부분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실손보험 의료비 증가는 단순하지 않다.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도 의료비 상승 주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지난 5월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기획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공보험의 보장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민영보험인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봤다”고 꼬집었다.


업무보고 약 1주일 후, 금융위는 실손보험 관련 내용을 추가로 대면 보고했다. 어떠한 내용을 보고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지적한 사항 중 반사이익에 대해 추가 보고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실손보험료 상승이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면 가계의 혹은 개인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을 보험사가 주원인으로 전국민의 의료비를 높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독상품이냐 복합상품이냐에 따라 개인마다 실손보험료가 다 다르다”면서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은 만약 고객이 건강하여 실손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인하되는 시스템까지 갖춰진 상태다.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인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봤다는 사항에는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다양해져 ‘실손보험을 가입해 이것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식의 영업은 있을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노리고 한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 혜택범위는 나라에서 정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생명보험사들은 손해보험사보다 사정이 좋겠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며 “그 중 제일 큰 이유는 일부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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