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투자 밑그림…국정기획위, 국민연금에 투자 강화 주문

김영식 / 기사승인 : 2017-05-30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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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공공투자 방향과 관련, 국민연금을 통한 투자 강화를 예고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545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손에 쥔 국민연금공단에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주문했다.


새 정부의 공공투자 관련 밑그림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투자 확대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文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독립성·투명성’ 강화 공약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선 국민연금기금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가장 큰 원칙은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운용원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가입자들의 실질적 대표성 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앞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내건 공약, 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정 기구화와 투자상품 내역 공시 의무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단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치적 위험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독립 등 두 원칙에 따라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투자 후보군을 거론하고 해당분야의 투자 확충을 독려했다.


‘논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김 위원장, “글로벌 스탠더드”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 운용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투자방향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국민연금 측의 보다 적극적 자세도 촉구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일각에선 기업 옥죄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불미스런 일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국민 부담과 불만을 씻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개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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