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부’ 승격 예고…산업부, 조직 축소 불가피?

김영식 / 기사승인 : 2017-05-27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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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기정 사실화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중기청의 ‘부’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가 기존 보유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모두 이관하고 산업정책의 상당 부분 역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떼줄 것으로 보여 산업부의 위기감은 커져가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정통부가 추진한 IT 육성 정책 등을 이어받아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된 데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의 통상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현재 조직을 꾸렸다.


통상과 상당부분 산업 기능 ‘중기부’ 이관 전망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산업부는 ‘통상’이 제외된 ‘산업자원부’로 재편성, 외교부로 해당 기능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와 중기청 간의 중복된 정책 분야가 많아 중기청의 ‘부’ 승격으로 상당부분 업무가 새로 들어설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두 기관은 전자·부품을 비롯해 기계·로봇, 바이오·나노 등 업종에서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정책적 측면 역시 산업과 중기 정책이 연결된 상태다.


이 같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결국 산업부엔 통상과 중소기업 분야를 제외한 산업 정책과 에너지자원 등의 기능만 남게 될 전망이다.


또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산업부 내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갈 경우 관련된 산하 기관들의 이관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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