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만명 보험료 인상 혹은 보험가입 못해”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케어 하원 통과를 자축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케어(AHCA) 정책에선 600만명 이상 미국인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카이저가족재단(KFF)은 트럼프케어를 시행할 경우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는 미국인 630만명의 보험료가 상당폭 증가하고,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는 기존 병력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케어 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63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질병, 부상 등으로 직장 가입 보험을 잃은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KFF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700만명 이상이 최소 수개월간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했다. 카렌 폴리츠 KFF 선임연구원은 “63일이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당신이 (보험을 잃은 후) 거의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63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도 지난 4일 미 하원에서 트럼프케어가 통과된 직후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며 “24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찬성 217, 반대 213으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트럼프케어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에 있지만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케어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존재한다고 미 주요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때문에 현 상태로는 상원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태다.


한편 지난 14일(현지시간)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트럼프케어에 대해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답한 비율은 48%였다. 또 이들 중 43%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성인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통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3.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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